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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메가클라우드 아청법 관련 ]
#성희롱성추행 #구미 성범죄 변호사 #직장내 성희롱 신고
그리고 구매 후에 링크에 들어간 후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후 폴더 안으로 들어가니 아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았습니다.
너무 놀라서 급하게 창을 닫고 다운한 것을 지웠습니다.
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.
1. 이런 경우 판매자가 구속되면 저 역시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이나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? 제가 문화상품권을 인터넷 계좌이체로 구매해서 이력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.
2. 만약 구매자가 잡혀서 제가 압수수색을 받았을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머리로는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시청 또는 소지한 것이 아니라 위법한 사유가 아니란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불안합니다.
3. 메가클라우드는 링크를 타고 들어갈 시 좌측에는 폴더 목록이 뜨고 우측에는 폴더 내부에 있는 사진 혹은 영상의 한 장면이 미리보기 식으로 뜹니다. 이 경우 '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는 행위'에 해당해서 처벌 대상이 아닌건지 아니면 썸네일 미리보기 식으로 뜬 것도 '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시청한 것'으로 취급 받아 처벌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.
마지막으로 판매자 글에는 자영 / 자위영상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다는 글 밖에 없었습니다.
아청법을 위반한 성착취물 사진 혹은 동영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할 수 없게 말입니다.
관련태그: 성범죄
관련키워드: 자위영상, 압수수색, 아청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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